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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있저] 법안 처리 '후폭풍'..."김종인 무릎 사과는 쇼였나?" "대선 공약 어디로?" / YTN

2020-12-10 0 Dailymotion

지난 8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소속 의원들과 함께 광주 5.18 민주 묘지를 찾았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김 위원장은 무릎까지 꿇고 당의 지난 과오에 대해 사과했죠. <br /> <br />그리고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5.18 왜곡 처벌법을 포함해 5.18 관련 법안 3건이 통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반대나 기권은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었는데요. <br /> <br />이렇다 보니 SNS에는 "광주에 가서 무릎을 꿇은 것은 정치적인 쇼였느냐"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가 하면 지난 7월 세월호 유족들과 만나 "돕고 자주 소통하겠다"고 했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. <br /> <br />정작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연장 법안에는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도 뒷말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전속 고발권,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는 경우에만 검찰이 수사해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데요. <br /> <br />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누구나 불공정 거래를 고발할 수 있도록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는 이 전속 고발권이 은근슬쩍 살아났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권한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지만,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대통령의 공약을 어긴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때에 따라 정치적 상황과 입장이 바뀔 수 있죠. <br /> <br />추진했던 법안과 내용이 조금 다를 수도 있을 텐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믿고 기대했던 국민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은 해야 하지 않을까요? <br /> <br />뉴스가 있는 저녁 안귀령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21019283226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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